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안년월일 : 2020. 4. 28.
			제안자 : 안전경제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을 두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환수조치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함(안 제14조의3)

- “환수할 수 있다” ⇒ “환수하여야 한다”

3. 따로붙임

가.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4조의3 중 “환수할 수 있다”를 “환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의3(환수조치)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할 수 있다.	제14조의3(환수조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환수하여야 한다.